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9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합101198
  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
  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2621
  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

2016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6.12.31 2016구합23111
  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5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5.12.31 2015구합5009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0년

5. 대구지방법원 2010.12.31 2010구합3642
  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10. 6. 11. 선고 2009누29129 판결
  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6년

7. 서울행법 2006. 8. 23. 선고 2005구합33319 판결
  [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11]
  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